작년 소년범죄 10% '껑충'…3만7천건 달해

소송사건 663만4천건 0.7% 늘어…형사 154만1천건·민사 475만9천건
민사 82%·가사 77%·행정·특허 100% '전자소송'으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9세 미만 소년 관련 사건이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7천건으로 전년(3만3천건)보다 9.83% 늘었다.

이 중 2만4천여명(69.2%)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천900명으로 37.0%를 차지했다.

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미성년의 바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다.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학교 폭력 사건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922건이었던 소년보호 폭행 사건은 2018년 1천77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전년(658만6천건)보다 0.74% 늘어난 663만4천건이었다.

이중 형사사건은 전년(151만7천건)보다 2만여건 늘어난 154만1천건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형사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2018년까지 2년 연속 매년 9만건 이상 줄었다.

민사사건은 475만9천건으로 전년(475만1천건)보다 약 8천건 늘었다.

가사사건은 전년(16만9천건)보다 약 3천건 늘어난 17만2천건이었다.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사건 수를 보면 민사 본안사건은 18건, 형사 본안사건은 5건, 가사 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을 보였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3만5천건으로 전년(3만6천건)보다 2.3% 감소했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은 844건, 1심 행정소송은 2만2천건이었고 모두 전자 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 전자 소송은 전체 사건의 82.0%, 가사 전자 소송은 76.9%를 차지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