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 9천여건…권익위 조사·심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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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이 9천건을 웃도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천16건이 접수됐다.
2015년 3천100건, 2016년 1천452건, 2017년 1천196건, 2018년 1천402건, 올해는 8월까지 768건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 대상에 검찰만 빠져있어 조사·심의를 하지 못하고 이송·종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를 방지하고 국민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천16건이 접수됐다.
2015년 3천100건, 2016년 1천452건, 2017년 1천196건, 2018년 1천402건, 올해는 8월까지 768건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 대상에 검찰만 빠져있어 조사·심의를 하지 못하고 이송·종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를 방지하고 국민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