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대출로 주택대출 LTV규제 우회"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탄탄한 사내대출 제도를 통해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정무위 산하 공공기관 5곳(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은 사내대출을 통해 LTV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2곳 임직원들은 사내대출을 통해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한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현재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LTV 20~50%가 적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공기관 직원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사내 대출을 추가로 중복해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규제 무풍지대'가 생긴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강화된 부동산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버리고 있는데 정작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