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서 입찰담합 4년여간 46건…과징금 8천억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업체 간 입찰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2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은 총 46건으로 적발금액은 7조5천945억원이다.

연도별로 2016년(10건·4조3천420억원), 2017년(12건·9천640억원), 2018년(6건·8천961억원), 2019년(5건·312억), 2020년(13건·1조3천600억) 등이다.

과징금은 2016년 4천168억원, 2017년 1천758억원, 2018년 428억원, 2019년 33억원, 2020년 1천900억원으로 총 8천294억원에 달했다.

일례로 2016년 한국가스공사의 LNG저장탱크 공사에서 13개 기업의 3조5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이들은 과징금 3천516억원이 부과됐고 검찰에 고발 처리됐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입찰 담합 포착 시스템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