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아파트에서 수상한 거래…불법행위 6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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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오늘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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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한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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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대응반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에서 30건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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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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