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논란…효과 분석부터 제대로 해 보라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지급 범위와 시기 등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불붙는 양상이다. 여권 내 대선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갈린다.

특히 이 지사와 민주당 대표 경선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추석 전에 빨리 주자”고 주장한다. “선별 지원하자”는 이낙연 의원이나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와는 사뭇 다른 견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1차 재난지원금으로 17조원이 넘는 돈을 썼다. 4차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5%로 높아진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4조3000억원가량이 필요하고, 4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4.2%까지 치솟는다.

긴급 상황이라지만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에서 단기간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국가신인도와 관련,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랏빚을 늘려가면서까지 지급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면밀한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논의에는 정작 중요한 효과 분석이 빠져 있다. 단순히 “재정 여력을 감안해 일부만 주자”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니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67.7%를 기록, 역대 2분기 기준 최저치를 보였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비성향은 전년에 비해 9.3%포인트 낮아져, 1~5분위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17조3418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8조5223억원으로 투입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물론 코로나 충격을 감안할 때 재난지원금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지원금의 효과를 100% 수치화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는 마당에 전액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풀 수는 없다. 정치권은 정치적 계산에 앞서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부터 제대로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