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급 대상 거르기 매우 어렵다"
박주민 "소득 하위층만 어려움 겪는 것 아냐"
'선별 지급' 주장하며 방역 강조한 이낙연
지난 24일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이낙연 의원은 '선별 지급'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올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의원 측은 앞서 입장문을 배포한 지 10여 분 만에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 후 다시 올리겠다"며 입장문을 삭제했다. 이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 내부에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30여 분 뒤 다시 배포된 수정 입장문의 전체적 기조는 변함없었다. 다만 재난지원금 논의를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루자"고 했던 대목이 "금주까지 방역에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자"는 것으로 수정됐다.
'보편 지급' 한 목소리 내는 김부겸·박주민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목소리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간에 (지급 대상을)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회성 재난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기본소득 논의와 연계돼서 100% 다 주니까 이게 기본소득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 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