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기업 데이터 독점, 소비자 피해 우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연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적정한 룰(rule)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하다시피 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당국이자 소비자 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데이터를 수반하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한 것과 올해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 정책분과를 출범한 것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 분야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계·산업계와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임용 서울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고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천정희 서울대 교수가 '데이터 독점 문제와 정보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