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공매도 허용, 피해 우려스러워…방안 마련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경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기회의 균등인지,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자신이 없다”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우리나라 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2%밖에 안 되는데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나 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 반면 공매도로 피해를 입기만 하니까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를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의 저변을 넓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부담스럽지만 사모펀드의 기회 균등을 높여서 개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었어서 주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며 “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