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총선영향 질문에 "당연히 영향"

통합당 거듭 질문에 與의원 "원론적 답변으로 특정 결론 유도안돼"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4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예 맞다"라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여당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그런 것(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법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특정 정부의 행위가 원론적이나 이론적으로 뭐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이 "예, 그렇다"고 수긍하자 김 의원은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