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개인기보다 외교로 북핵 접근…'전략적 인내' 계승"

로이터 "북한 인권 놓고 한국 정부와 불협화음 가능성도"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북한 비핵화는 양국 정상외교보다는 외교라인을 통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정상외교와 서신 교환 등 '개인기'에 의존했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것이라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결정을 계기로 보도한 대북 정책 전망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정상회담은 줄고, 제재는 강해지면서 대립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개인 거래보다는 동맹과 실무급의 외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캠프 참모진과 전직 관료 등을 인용해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밤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한 대선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내놓지 않았지만 "동맹 및 우방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개인 외교는 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허영에 찬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판하자 '미친개는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올해 1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확실한 점은 북한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아름다운 편지'라고 했지만 북핵 문제가 그대로였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기 위해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는 간과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외교라인에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게 바이든 캠프의 설명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만큼 당시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일부 계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북한 고립을 추진하면서 도발 행위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서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경우 북한 포용정책을 구사하면서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무게를 덜 뒀던 문재인 정부와는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게 로이터 통신의 전언이다.

북미간 대립 전망도 나왔다.

이미 미국 전역을 공격할 만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할 경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강경 노선을 걷게 되고, 이는 다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만약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이 올해 말 긴장감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 신임 행정부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동맹국들과 대북 정책 공조에 나설 동기가 마련돼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