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외 16개 시도서 확진자 발생…전국 확산 양상

[속보] 제주 제외 16개 시도서 확진자 발생…전국 확산 양상

입력2020.08.21 10:12 수정2020.08.21 10: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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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시

◈서울시◎승진 예정<4급 행정직>▷시장실 임국현▷언론담당관 김경진▷감사담당관 박진용▷복지정책과 강해라▷교통정책과 진선영▷기후환경정책과 정형철▷관광정책과 이재화▷보건의료정책과 김신▷소상공인정책과 김명선▷디지털정책과 이우종▷총무과 정한섭▷재난안전정책과 한명수▷주택정책과 김장열▷도시공간전략과 송영희▷수변감성도시과 이소영▷미래한강본부 이주영<4급 기술·연구직>▷수변감성도시과 김종희▷정원도시정책과 박수미▷조경과 박철수▷식품정책과 유효연▷보건의료정책과 박행엽▷공공개발담당관 배성호▷도로계획과 이승우▷도로시설과 박찬규▷교량안전과 윤옥광▷도시재창조과 진명국▷치수안전과 류춘광▷도시기반시설본부 이재혁▷서울아리수본부 김형준▷중구 안병석▷미래공간담당관 최훈▷건축기획과 최홍규▷주거정비과 유봉모▷도시관리과 송정미▷도시정비과 서신석▷성동구 이경도▷총무과 주덕현▷보건환경연구원 정지헌 홍미선 안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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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 적용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만 60세가 된 해인 2017년 3월 사회복지법인 B재단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해 같은 해 6월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만 55세였고, A씨는 재단 동의에 따라 당시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했다.B재단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상향했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재단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부당 해고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사회가 뒤늦게 의결했지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정년퇴직 시점인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A씨에게 새 정년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상고심 재판부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됐는지는 해당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급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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