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외에 탄력·신축성도 고려"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 질문에 "내년까지 재정이 역할 해줘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 탄력성, 신축성을 갖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재정준칙이 자칫 재정 운용의 경직성으로 발현될 수 있어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재정준칙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 제 역할을 못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의 지속성·건전성과 재정의 역할) 두 요인을 똑같이 놓고 보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내용이 고려되도록 검토를 진행하겠다.

해외에서 그런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제시하는 룰이 많이 있어서 참조해서 검토하겠다"며 "(재정준칙에 대해) 청와대와도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당하고도 필요하면 협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짤 때 계속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지 묻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의에 "내년까지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올해 기조를 어느 정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