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로 국가균형발전 이룰 것"

"지방자치법·균형발전특별법 등 초광역협력 3법 제·개정"
300만∼1천만명 규모 초광역 연합 메가시티로 상생협력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9일 "광역 연합형 경제공동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 더오페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자생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는 유사한 사업들을 권역별로 배분하며 형식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했다"며 "협력보다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의 폐해가 늘었고, 이런 식으로는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해법으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최근 '영남권 통합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대전·세종·충남·충북과 광주·전남·전북을 메가시티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는 기존의 행정 단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광역단체가 함께 공동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예산지원과 집행력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이른바 '초광역협력 3법 제·개정'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계정을 만들겠다"며 "광역단체들이 스스로 연합해 광역연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광역연합의회를 꾸리면 지금까지 광역 단위로 묶여 있던 여러 지역발전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주요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건설 등 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며 "지방이 스스로 300만∼1천만명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자족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