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상에 보험금 과다지급 손본다

손보업계·금융당국 대책 마련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했을 때 받아 가는 보험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손해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는 9.4% 증가한 반면 진료비 등 보험금은 40.9% 급증했다. 상해급수 14급은 교통사고 상해 등급에서 가장 경미한 등급이다. 전체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이 기간 16.4% 늘었는데 경상환자 1인당 평균 보험금은 28.8%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적용을 목표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료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통제하는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