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왕실 거론 반정부집회 조사해야"…올 것이 왔나

"왕실 모독죄 가능성 있어…위법행위 묵인 국민이 안 참을 것"

결국 왕실 모독죄가 적용될까.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최근 논란이 커진 반정부 세력에 의한 왕실 개혁 요구의 불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거론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4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전날 언론과 만나 최근 탐마삿 대학의 반정부 집회에서 일부 인사들이 왕실 모독죄 위반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에 누가 자금을 댔는지, 누가 이 발언의 배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주도한 태국의 반정부 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싱칙령 발효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8일 방콕 도심에서 재개돼 한 달 가까이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군부제정 헌법 개정 ▲ 총리 퇴진 및 의회 해산 ▲ 반정부 인사 탄압 중단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사들이 집회에서 태국에서는 '금기시'되는 왕실 문제를 거론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10일 밤 방콕 외곽 탐마삿대 랑싯 캠퍼스에서 3천~4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래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린 반정부 집회가 결정타였다.

집회 말미에 일부 참석자들이 10개 항의 왕실 개혁을 촉구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득권층과 왕당파들은 사법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태국에서 왕실 권위는 어느 입헌군주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은 왕실 모독죄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왕실에 대한 언급은 태국 내에서 금기시돼 왔다.

이와 관련, 쁘라윳 총리는 '왕실모독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자신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독려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가 위법 행위자들에 대해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쁘라윳 총리는 이와 함께 민주진영 교수 및 학자 100여명이 학생들의 왕실 개혁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100여명은 학계에서는 소수"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쁘라윳 총리가 공식적으로 '왕실 거론 사건' 수사 필요성을 거론함에 따라 반(反)정부·반왕실 인사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