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남원·구례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앞선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경기 안성ㆍ강원 철원·충북 충주·충남 천안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남 남원·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나주, 경남 하동·합천 등 11개 지자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가 불확실한 지역에 대해서도 읍·면·동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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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곡성·담양·남원·하동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해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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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차 특별재난지역에 남원·구례·하동 등 포함](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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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청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사는 따로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광복절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앞서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윤상현 의원은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 대통령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별사면이 논의된 바 없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