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로 나온 의대생 …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정말 부족할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대비 부족"
의협 회장 "신빙성 낮은 자료, 그런 통계로 정책 결정하나"
의대생은 실습도 포기하고 국회서 릴레이 시위

(31℃까지 기온이 오른 13일 국회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1인 시위 중인 의전원 학생 / 사진=장덕진 기자 )

전국 의사 총파업(14일 예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파업을 촉발한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인 '의사 수 부족'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과 의료계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1호'에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OECD가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통계를 분석해 발표하는 'Health at a Glance 2019'를 재구성해 밝힌 내용이다.

OECD와 비교한 의사 수 부족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6월 17일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위원회를 찾아 "의사 수는 OECD 기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한경닷컴과 전화인터뷰에서 "OCED통계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OECD가 집계한 의사 수가 얼마나 정확한지 파악하기 힘들며 OECD 통계는 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를 집계해 실제 활동하는 의사 수에 왜곡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OECD 통계와 단순 비교 어려워, 한국 적정 수준 의사 수 연구 시작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참고한 OECD 보고서 원문. 의사수가 과대 집계 될 수 있으며, 실제 의사 외에도 연구원과 교육자 등이 포함된 수치라는 통계 한계를 주석으로 설명했다. / 사진=OECD 웹페이지 캡쳐)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참고한 OECD의 'Health at a Glance 2019'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한계점이 명시되어 있다. OECD의 보고서에는 '포르투갈의 경우 30% 정도 의사 수가 과대집계 될 수 있다'며 통계에 의사 수가 실제보다 많게 추산될 수 있다는 한계를 명시했다.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 회장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OECD 통계와 단순 비교할게 아니라 한국 의료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지금은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외국과 비교 가능한 자료, 의사 수 부족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박 회장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OECD 통계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간 비교는 할 수 있는 자료"라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수가 과대 집계된 한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OECD 통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며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의사 수가 적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한국 의사 수가 OECD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 =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1호 캡쳐)

이날 국회 앞에는 K대 의전원 학생 A씨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홀로 피켓을 들었다.

"각자 필요한 통계 가져다 쓴다"

A씨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에 뜻을 함께 하는 의대생들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학업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실습 거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소속 대학 학생들이 투표를 한 결과 전면 실습 거부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OECD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통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각자 필요한 통계만 가져다 쓴다"고 답했다.

A씨가 든 피켓에는 덕분에 챌린지(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캠페인)의 손 모양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 인쇄되어 있다. A씨는 "피켓을 직접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내일인 14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 등 대책을 강구하며 진료에 차질 없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덕진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