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사망사건 1년…"지원정책 '고용중심'으로 전환해야"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사건 1년을 맞아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의 현재 탈북민 지원정책이 '비자립적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육아정책연구소는 개인 능력을 감안한 맞춤형 취업장려정책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평가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부모 탈북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중 80％가 여성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의 고용을 통한 자립정책보다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보호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하지만 입국 5년 뒤 탈북민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면 아이를 키우느라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탈북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관악구에서 일어난 탈북 모자 사망사건도 탈북자 한모(42)씨가 장애가 있는 아들 김모(6)군을 돌보느라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득이 끊긴 가운데 벌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3만3천여명 중 72.1％가 여성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없애는 최상의 방책은 고용"이라면서 "장애나 질병을 가진 탈북 여성 등도 일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알선하는 등 개인의 근로 능력에 따른 맞춤형 취업장려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탈북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녀 양육지원정책의 확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탈북 여성에 대한 낙태비용 지원, 지자체별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제거 등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등을 통한 '포괄적 신청주의'로 복지 정책을 전환해 지자체 빈곤 위기 가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한다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