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연 넓히기' 나서나…윤건영 등 초청 남북관계 좌담회

이 지사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세현·이종석 등 참석자들 "대북전단 살포 경기도 대응 잘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구로구을) 등을 초청,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 부의장과 이 전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까지 초청한 것에 대해 이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최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판결 이후 여야 의원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대부업 금리 인하 관련 입법 촉구 편지를 연달아 보내고, 여의도 국회 방문 일정도 여러 차례 갖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좌담회는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경색 국면을 맞이한 한반도의 정세를 살펴보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가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에게 긴장 격화에 따른 손해를 끼치는데,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북한의 보복 공격에 희생될 수 있다"며 "전단 내용이라도 그럴싸하고 품격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라고 할 만하지만, 그 내용이 모욕적이고 갈등을 조장하며 저질스러워서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과 평화, 더 나은 삶 등을 위해 전단 살포 제재 행위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맞서 파주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쳤다.

정세현 수석부의장과 이종석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이 지사의 대북 전단 살포 제재 방침을 지지했다.

윤건영 의원도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것은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사항에 나오는 내용이며, 국민 안전은 물론 일부 탈북자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한 교류사업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북한에서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데, 경기도에는 한강과 비무장지대(DMZ)가 있어 연관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도 여러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이 과제인 현재 상황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물꼬를 잘 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접경지역이 있어서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현재도 방역, 의료, 식량, 축산 영역에서 작지만 많은 교류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