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빨리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하면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판사들의 성향이 최고 변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법부가 이 정도일지 몰랐다”고 말했다.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도 재판부에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부를 향해 “(이 대표의)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는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 당연한 일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덧붙였다.검찰이 다른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8개 사건으로 기소됐고, 5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어서 감사드린다”고 했고,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민 대피소인 안동다목적체육관을 방문했다. 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산불 확산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통상 관련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당정이다. 여당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 대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산불 확산 사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어 당정이 만나기로 했다”며 “통상 이슈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공통 인식”이라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 권한대행 복귀를 계기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위당정 일정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국정을 이끄는 행보를 보여야 추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