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 무기류 수출 본격 추진

일본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상대로 무기류를 포함한 방위장비 수출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종합상사, 방산업체 등 자국 관련 업계와 협력해 이들 4개국에 방위장비 수출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류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각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해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자국과의 방위 교류가 활발하고 군과 경찰의 장비 보강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등 4개국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이르면 내달 중 상사 등 해당 업계와 계약을 맺어 이들 나라의 방위장비 구매 계획과 안보우려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수출이 유망한 장비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안에 수출 계획을 구체화한 뒤 해당국에 판매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수출 대상 장비는 주로 수송기와 레이더 등 비공격용 장비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러나 전투기와 잠수함 같은 공격용 장비도 상대국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출 방식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4년 4월 무기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고 상대국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안보회의(NSC) 심의를 거쳐 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채택했다.

이후 본격적인 방위장비 수출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리지는 못한 상황이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과 최종 조율 단계인 미쓰비시(三菱)전기의 방공 레이더 장비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채택한 이후 첫 완제품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품 분야에선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2(PAC2)와 F15 전투기에 탑재되는 'F100 엔진' 등 4건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공동개발 형식으로는 호주의 차기 잠수함 건조 계획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2016년 수주에 실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 방산업계가 수출 노하우 부족 속에 상대국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전했다"며 일본 정부는 방산업체 등이 수요처를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일을 지원해 방위장비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