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추경 목소리 확산…"3조∼5조원 돼야"(종합)

김태년 "예비비로 될까 하는 의구심"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 간 이견을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 방문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과 별개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난예비비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폭우도 있다"며 "지금은 (재난)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조∼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을 12월까지 사용하고 기반시설 보수·정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외국 정부에 비하면 우리의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이 정부보다 현장을 많이 본다"며 "서로 입장을 조정하며 세밀한 실무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 재난지원금 현실화,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요 비용이 예비비를 넘어서는 수준이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한다"라며 "9∼10월 태풍이나 코로나19 2차 팬데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경의 필요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