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TF 신설…공공재개발 사전타당성검토 생략

건축·환경·교통 평가는 통합 심의…상암DMC는 복합개발＋주거 병행

서울시는 정부가 8·4대책에서 밝힌 서울 신규 주택 물량 11만호의 공급을 위해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TF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을 둔다.

이 TF를 포함해 서울시가 신설했거나 관여하는 8·4대책 관련 TF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4개에 달한다.

서울시 주택공급 TF, 서울시 공공재개발 전담 TF,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건축 TF, 서울시-국토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실무 TF 등이다.

이름이 TF는 아니지만,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시장관리 협의체'도 있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약속한 서울 내 11만호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연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생략하고 환경·교통·건축 심의는 통합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는 생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18개월 걸리는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시는 내다봤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권 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

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가동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이고, '공공재개발 전담 TF'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고 14일에는 신규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11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 DMC는 복합비즈니스 + 주거…공공재건축은 매주 국토부와 회의
시는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직접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천호는 2024년 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암 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비즈니스센터 복합 개발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시는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인프라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TF를 꾸려 사업을 점검한다.

시는 지난 10일 국토부와 첫 TF 회의를 열었으며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시는 시뮬레이션으로 공공재건축 기본 모델을 만든 뒤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합에 제시, 선도사업 장소 1∼2곳을 조속히 선정할 방침이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TF도 가동…'시장관리 협의체' 운영
시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마련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운용 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 TF를 국토부와 함께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부도 이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적 제도화를 위한 실무 TF를 즉시 가동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추진 상황 전반을 공유하고 점검할 '시장관리 협의체'도 만들어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8·4대책에서 나온 서울 공급 물량은 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 완화 1만호 등 11만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