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 부산시당 "특별재난 선정기준, 도시 피해 역차별"

"농어업 피해에 치중, 도시아파트·소상공인 피해 반영 못해" 개선 촉구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국지성 호우 피해를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과 재난지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농·어업 지역에만 치중되다 보니, 도시지역 아파트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신고 항목조차 없다"며 "아파트 주민과 소상공인은 수해 발생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재난지원 지침이 현재 도시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폭우로 부산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소외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청 인근에서 한 오찬 회동에서 여야 정치권이 협치해 특별재난지역 선정 요건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