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비 학제기간 단축 검토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제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9일 제안했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변화로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 대응 전략으로 청년층의 입직(入職) 연령 개선을 제시했다.

예정처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생산연령 인구와 총인구를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기존 인구가 실제 생산에 기여하는 기간을 늘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첫 직장에 들어가는 연령이 낮고 첫 직장의 월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첫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청년층이 보다 이른 시기에 첫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할 의욕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모색하고,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고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이 좀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사회 구조적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컨대 학제 기간의 조정, 학력 수준별 임금 격차의 해소, 직업군인제로의 전환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의 학제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렇게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앞당기는 동시에 정년을 연장해 노년층의 은퇴도 늦춰야 한다고도 예정처는 제안했다.

예정처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함께 시행한다면 청년층의 고용 감소 없이 고령층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젊은 연령대의 해외 인구가 유입되면 단기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다"며 인구의 외부 확충도 대응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