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수입차만 인증 중고차 판매 허용은 역차별"

"국산차 브랜드 인증 중고차 판매도 허용해야"
기존 업체는 "국산차 브랜드 중고차 진입 안 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시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8일 매출이 수조원대인 수입차 업체들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만 묶어두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품질을 보증하고 제값을 받게 해주는데 국산차 소비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며 "허위·불량 매물에 '호갱'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13개에 달한다. 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 페라리, 롤스로이스, 폭스바겐, 볼보, 푸조 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에 진출했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통상 연식 5년 이하, 주행거리 10만㎞ 미만 무사고 차를 사들여 정밀 성능 점검과 수리 등을 거친 후 제조사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무상보증 기간도 연장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수입차 브랜드의 중고차 판매가 신차 판매와 연계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A의 경우 작년 12월 출시된 신차를 1000만원 이상 할인된 5000만원 중반대에 판매했다. 할부금융 이용 할인(400만원), 기존 보유이력(최대 260만원), 해당 브랜드 중고차 반납시 차 값 외 추가 할인(300만원)을 해줬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역차별을 지적하고 있지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기존 중고차 사업자들은 이들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항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색하는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6개월 이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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