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겠다"

내·외국인 취득세 차등화 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득세 도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한국은 부동산 세제에 내외국인 간 큰 차이가 없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외국인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0~15%, 외국인은 20%로 취득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캐나다도 일부 주에서 외국인 취득세를 별도로 매긴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내국인의 손발이 묶인 사이 외국인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대거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조만간 법리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