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냉동창고 건립 제동… 인허가 반려 처분

시 "건축허가 후 3년간 착공 안해 효력 상실"…주민 5천명도 반대 청원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동천동 냉동창고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처분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규수 용인시 도시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는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8월 시에 제출한 냉동창고 건축 허가 변경신청도 자동으로 반려됐다.

용인시의 반려처분으로 사업시행자가 냉동창고 연면적을 1만6천여㎡ 늘려 지으려는 사업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동천동 898 일원 해당 부지는 1990년 4월 18일 당시 상공부가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 시설로 결정한 땅이다.

유통업무시설에는 물류센터나 냉동창고가 들어설 수 있다.

2014년 4월 사업시행자가 2만5천940㎡ 해당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12만9천여㎡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7년 6월 말로 실시계획인가가 만료된 채 장기간 방치돼왔다.

그러다 사업시행자가 2019년 8월 냉동창고 규모를 늘려 짓기 위해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시에 낸 데 이어 올 6월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 일반 건물처럼 건축법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냉동창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용인시의 반려처분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2018년 해당 부지를 포함한 동천동 일대를 첨단산업 및 상업·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아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동천동 일대에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 데다 2016년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다중이용시설인 동천유타워 준공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에 냉동창고 건립사업이 추진되자 동천동 아파트 주민들은 시에 반대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들은 지난 9일 시청 청원게시판에 '냉동창고 신설 강력반대' 글을 올렸고,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5천196명이 동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브리핑 후 주민청원 답변을 통해 "도시개발사업만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2018년 공약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