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ILO 핵심협약 비준 더 못미뤄"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도리"라며 "필요한 입법과 비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문에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ILO 협약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못해 EU가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지적한 뒤 "(비준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거기에서 혹시 비무역적 보복 같은 게 이뤄진다면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나, 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는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정총리 "ILO 핵심협약 비준 더 못미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