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북한 자금 세탁한 기업 4곳에 28억원 몰수 소송

대북제재 뚫고 석유·달러·무기부품 구하려 한 유령기업
미 법무부 "WMD 활동 지속하는 한 계속 제지"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제재를 피해 달러를 벌어 쓰도록 도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은 벨머 매니지먼트, 단둥즈청 금속회사,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위장 지부 등 4개 기업이 세탁한 237만2천793달러(약 28억5천만원)를 몰수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23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미국 달러화를 세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북한 은행들이 이렇게 세탁한 자금을 미국 금융시장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 사실이 기재됐다.

달러 세탁에 연루된 이들 기업은 모두 국제 달러망을 감시·감독하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을 위해 러시아 석유제품을 구입한 혐의, 단둥즈청은 북한에서 석탄을 산 뒤 그 대금으로 북한에 핵무기, 미사일 부품 등을 사주려고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기업처럼 둔갑한 조선무역은행의 지부들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조직과 연계된 이들을 대신해 금융거래를 촉진한 혐의를 받았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법무부는 북한이 미국 금융체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작업을 반복해왔다"며 "북한 정부가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대량파괴무기(WMD) 활동을 지속하는 한 우리의 작업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셔윈 위싱턴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은 "이번 소송을 보면 글로벌 돈세탁 조직이 미국을 통해 북한에 돈을 옮기고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를 뚫으려고 유령기업들과 공조하는 방식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은행들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글로벌 금융체계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은 공식 금융망에 접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채용한 연락 사무소와 대리 은행계좌를 해외에서 운영하는 등 더 창의적 수법을 활용해 금융제재 강화에 적응해왔다.

미 법무부는 북한 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된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인 물품 구입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4개 기업은 이런 체계에 가담한 곳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