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6700억원 규모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용역에 삼도회계법인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세무사의 회계감사 참여를 다시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이후 처음 진행된 감사법인 선정 사례다.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회계법인의 선정은 향후 전국 지자체 감사 시장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이후 첫 선정… 회계법인 낙점23일 조달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삼도회계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용역 비용은 약 9억 원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민간위탁사업 감사 용역에 세무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했다.삼도회계법인은 중견 회계법인으로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대상 감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회계감사 외에도 세무자문, 기업가치평가, 내부통제 구축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지를 넓혀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2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명칭을 ‘회계감사’로 바꾸고, 감사 수행 주체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로써 세무사의 감사 업무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다. 일부 의원은 특정 직역의 독점을 조장하는 결정이라며 반대와 기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2년 서울시의회가 세무사도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 3년 만에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이 조례 개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확대돼 ‘의대 반수 열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3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15개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9.8대 1(170명 모집에 1만167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의대 편입 경쟁률은 2022학년도 52.2대 1(15개 대학 57명 모집), 2023학년도 62.0대 1(16개 대학 59명 모집), 2024학년도 65.4대 1(17개 대학 54명 모집) 등 최근 3년간 계속 상승했다.지원자들은 서울권에 집중됐는데 2024학년도 서울권 의대 편입 경쟁률은 137.6대 1로 지방권(59.5대 1)보다 2.3배 높았다.이에 의대 편입 경쟁률이 이미 50∼60대 1을 기록한 가운데 편입 규모가 늘어난다면 지원이 폭발해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2학년 정원이 7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000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편입을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 뽑은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는 각 대학에서 1000명가량의 편입생을 뽑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그는 “수가 늘어난 만큼 이공계 일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편입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권 의대 학생들의 수도권 의대 편입 지원도 늘 수 있다”며 “의대에 제적당한 학생들이 다시 의대 재도전에 나설 경우 의대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의대 편입은 대학 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의대 본과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다. 의대 편입학은 화학, 생물학 등의 필답고사와 면접,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필
버스 배차 사이 대기 시간과 차량 세차, 정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억대 추가 임금을 청구한 버스 기사들이 법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대기시간에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기사가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 기사나 회사 공무용 차량 운전기사 등의 주행 사이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부쩍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한 운수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일한 것"...5명이 6억원 청구 전세버스 운송 업체에서 여수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같은 노조 소속 A씨 등 전현직 근로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계산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배차 사이 30~40분에 이르는 대기시간과 차량 세차, 정비 및 청소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게 치면 업무 중 중간 휴게시간 3시간을 공제해도 하루 16시간씩 버스를 운행한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유급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이 추가로 청구한 추가 임금은 한달 300~400만원 꼴로, 1인당 많게는 총 1억4400만원이었다. 5명이 청구한 총액수는 6억원에 달했다.이에 회사 측은 "실제 근로시간은 일평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