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시의회, 과도한 공무원 배석 관행 고쳐야"

부산참여연대는 23일 종료된 부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모니터링 결과를 당일 발표하고 각종 문제점 개선을 당부했다.

연대는 시의회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에 70명이 넘는 공무원이 배석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과도한 시의회 상임위 배석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으나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을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부산시 내부 구성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업무 수행의 비효율성과 심각한 행정 낭비를 여실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상임위별로 방청석을 10석 정도 배치했으나 집행부 공무원이 많이 배석하다 보니 방청석까지 차지한 경우도 지적됐다.

주요 현안 질의와 답변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해양교통위원회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관련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담당 과장은 회의 종료 후 따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 질의·답변 때 인터넷 생중계가 중단됐다.

연대는 이 두 사례를 두고 "회의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시민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내용이 사업자 이익에 관한 부분으로 과연 시의회가 부산시민을 위한 기관인지를 의심케까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이 50분 등으로 과도한 점, 상임위 의원들의 미숙한 업무 파악, 본인 질의만 마치고 회의장을 떠난 의원 등 사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대 관계자는 "후반기 의회는 새 집행부 공언대로 '일 잘하는 책임 있는 의회'와 '시정에는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