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빈곤층 코로나19 여파 완화방안으로 '기본소득' 지급 제안

입력2020.07.23 17:15 수정2020.07.23 17:15

유엔개발계획 보고서…"전례없는 시기에는 전례없는 조치 필요"

유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빈곤계층 지원 방안으로 일시적인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32개 개발도상국의 빈곤·취약계층 약 27억명에게 일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안으로는 ▲ 국가 평균소득이 취약선보다 부족한 만큼 보충 ▲ 모든 빈곤·취약계층 인구에 각국 중위소득의 절반만큼 일괄지급 ▲ 모든 빈곤·취약계층 인구에 하루에 5.5 달러(약 6천600원)씩 일괄지급 등이 거론됐다.

취약계층 여부를 가르는 소득수준인 취약선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남미와 캐리비언 지역에서는 하루 13달러(약 1만5천600원)로, 동아시아태평양지역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하루 5.5달러로 설정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로 본다.

UNDP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지출이 증가했지만, 이 중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 몫"이라며 개도국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킴 슈타이너 UNDP 사무총장은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 없는 사회, 경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한 가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제금융과 복구 계획이 대규모 시장이나 대기업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UNDP는 개도국들이 기본소득 지급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채무 상환에 투입될 자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4월 회의에서 연말까지 73개 최빈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화상 회의에서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채권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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