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현장점검 않고도 '점검했다' 허위 보고도
국가안전진단 부실…1명이 하루 아파트 4천가구 점검?
정부가 매년 전국 사회기반시설과 생활 밀접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부실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5년부터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과정 전반을 검토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검 인력이나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부실 점검이 잇따르고 실제 현장을 찾지도 않고서 점검했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청의 경우 4명으로 아파트 점검반을 편성해 21일간 526개 동을 점검했는데, 최하위 직급인 9급 직원에게 절반 이상인 302개 동, 2만 세대 이상을 배당했다.

이 직원은 하루 최대 64개동, 4천400가구를 점검했고, 배당받은 302개 동 중 67개 동에 대해선 현장에 가지도 않고 점검했다고 허위보고했다.

아울러 점검 대상 중 지적 사항이 1건이라도 있었던 시설의 비율은 9.5%로, 화재안전특별조사(56.4%) 등에 비해 크게 낮아 점검이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 국가안전대진단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