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총리 "국무조정실, 공수처법 합헌 의견서 제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권 홍위병' 우려에 "누구도 행정부 좌지우지 못 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여해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여해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미래통합당 주장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공수처법 헌법소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착각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 헌재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공수처가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행정부의 누구도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의 대상이 대부분 정부·여당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통합당 "지휘권 부당행사"…추미애 "모욕 삼가라"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아가 격돌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논란을 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ldq...

    2. 2

      정 총리 "국회의사당 분원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려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로서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리는 것이 여러 가지 능률 면, 국민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 3

      정총리 "행정수도 위헌판결 먼저 치유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