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타오르는 행정수도…盧 공약부터 MB-朴 충돌까지

'관습헌법' 위헌 결정에 후퇴…노무현 "첫삽 뜨고 말뚝" 탄식
이명박 '기관이전 백지화' 수정안에 박근혜 반기 들며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16년만에 다시 꺼내든 '행정수도'의 저작권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캐스팅 보트인 충청 표심이 노 전 대통령에게 기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헌재가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었던 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아쉽지만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로 낮춰진 채 추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2005년 3월 제정됐고,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7월 기공식이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을 5개월여 앞둔 2007년 9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서두른 데 대해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행정도시 건설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2009년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행정도시 문제는 정국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수정론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1월 정부기관 이전 백지화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강력히 반기를 들며 정면 충돌했고,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당내 친박계의 수장으로서 세를 과시하며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