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법원 "죄질 나쁘나 피해액 많이 회복"
코로나19 확산 때 "KF94 마스크 판다" 사기 20대 남성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에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방과 자전거 등 다른 물품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1천5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감염병 유행 시기에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약 1천만원을 회복해 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