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발언, 옳은 말이고 당당한 말"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는 비판 쏟아내
"적극적 거짓말 아니면 처벌 못 한다? 궤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말로 옳은 말씀이고 국민에게 당당한 말이다.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 책임으로 보궐이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도록 (당헌에) 돼 있으니 그렇게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과 부산에 워낙 많은 유권자들이 있고 상징성이 있어 득실을 따지면, 내지 않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짐작으로는 또 꼼수를 할 거라 생각한다. 비례정당 후보를 낸다든지 친한 사람을 내고 돕는 방법을 한다든지 지난번처럼 곤혹스러운 상황 피하려고 전 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피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지 결코 판결이 아니란 말이 있다"며 "이 정권 들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임명된 사람들이 임명될 때부터 저 판사는 누구 편이고 어떤 결론을 내겠구나라고 짐작됐던 사람들이다. 실제 판결 결과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SLC물류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때부터 정권의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며 "김명수 원장은 법원에 있었던 여러 법원장들 중 60번째였다. 자리를 줄 때는 그 자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 그 뜻을 따라 주는 것이다. 김명수 원장이 그 이후 법원 요직 인사하는 것을 보면 다 중립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 중 상당수가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건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은 예외 없이 그 결론이 나왔다"면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궤변이다. 거짓말에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