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기록 속여 면세유 불법수급 50대 어업인 적발

선박 출입항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세금이 면제되는 기름)를 불법으로 타낸 50대 어업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년간 자신의 선박에 부착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뗀 뒤 이를 들고 다른 선박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105차례에 걸쳐 출입항 기록을 조작했다.

그는 허위 출입항 기록을 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해 면세유 600만원어치를 불법으로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유는 정부가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유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시중보다 40∼50% 저렴하다.

A씨는 면세유를 사려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면세유를 본인 선박에 주유해 어업 활동을 하는 데 사용했다.

해경 관계자는 "다른 선박을 타고 다니며 출입항 기록을 조작해 면세유를 타내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국가 보조금을 가로채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