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전발언서 지적…시 "정부 공모사업 절차상의 문제"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부지 외에 충북 충주시가 의회의 승인 전에 공유재산을 매입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중근 충주시의원은 2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을 통해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했지만, 의회 심의 전에 예산을 세운 사례가 29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부지 5천380㎡를 14억5천만원에 사들이면서 작년 9월과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는데, 토지 등기와 대금 지급은 8월 말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 패싱, 의회 경시 논란으로 시작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한전연수원 건물 매입의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중근 충주시의원 "한전연수원 말고 '의회패싱' 더 있어"
그는 "현장 확인 결과 지하층은 입구부터 물이 가득 차 들어갈 수 없었다"며 "전 건물주가 이틀간 약식으로 진행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전체로는 C등급이 나왔지만, 1층은 D등급이었고, 지하는 물 때문에 조사조차 못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전 건물주가 오래 방치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구멍을 뚫어놨는데 비가 오면서 물이 찼던 것"이라며 "지난달 호우에 대비, 물을 빼고 전문가에 육안 점검을 의뢰한 결과 C등급으로 제시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 승인 전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10∼11월에 예산이 가내시되고 기본계획은 이듬해 초에 수립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도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한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웰니스온천, 먹는식물원, 특화온천장 등을 조성하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승인 절차를 누락한 채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부지를 27억원에 사들여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