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 5일 출근' 60대 운송업자 벌금 300만원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업자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같은 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위반하고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 연속 출근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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