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품·식량 등 인도적 물자를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대북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하고,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협력과 더불어 "약품·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북제재를 앞세운 미국측의 요구로 남측의 타미플루 대북 지원이 지연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전되려면 훈련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코로나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인 만큼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금강산에서의 대규모 상봉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로라도 나눠 만나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이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SSAFY)는 2018년부터 운영된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사피 교육생들에게 1년 동안 총 1600시간에 걸쳐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한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주로 청년 고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국제통상 변화 대응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이른바 '김문수 신드롬' 현상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면 정리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장관이 뜨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분들의 열망이 김 장관에게 모여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 헌재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새롭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조기 대선 60일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그 지지율들의 변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 같은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지고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저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인공지능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어 경제 성장 쪽으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라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여러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김 장관은 최근 공표된 각종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 장관은 18.9%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6.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
한때 친한동훈계(친한계)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제도적 결함과 함께 선관위 관리부실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전투표제도 폐지를 제안했다.장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키고, 본투표 기간을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는 게 골자다. 또 본투표가 시행되는 요일은 현행 수요일에서 주말을 포함한 금·토·일요일로 변경하도록 했다.장 의원은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소쿠리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선관위 부정 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주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그는 "투표는 민주주의 시작과 끝이요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투표제도를 정상화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크나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