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한국판 뉴딜, 민간이 투자해야 완성..규제개혁 힘쓸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한국판 뉴딜`계획에 대해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판 뉴딜 같은) 큰 전략과 계획은 완전한 형태로 짤수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민간 투자로 이어져야 완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 국가 프로젝트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직접 계획을 발표했지만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수석은 "지금의 시대는 기술 뿐 아니라 통상·정치 등 국제 질서 측면에서도 극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전염병 등 제3의 요인들도 있는 만큼 완전한 계획을 짜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건축물에 빗대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시공하고, 시공을 하면서 필요하면 설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5년짜리 계획을 낸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수석은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이라도 내야하고, 다음 정부나 다음 다음 정부의 기간까지라도 계획을 세워야지,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남은 기간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그는 "데이터나 5G, AI,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요소뿐 아니라 친환경, 저탄소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이나 기업,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생존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레이스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빨리 입지를 정하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이 결국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사업들이 완성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제도개선, 규제혁파, 지역이나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 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조적인 전환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수석은 "기술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직업, 어떤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를 잃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떤 사업을 수용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주형 또는 상생형 투자 계획을 짜는 등 이해 관계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소 그룹의 사적 이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국가로서 규율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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