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정답은 삼성전자 주식 311억원어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회사 지분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상장회사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7일 다중대표소송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의 신중한 도입을 주문하는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자회사의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상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지적이다. 소송 ‘문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청호컴넷은 135만원으로 모회사와 13개 자회사, 코스닥 상장사 코이즈는 138만원으로 모회사와 3개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영권 침탈, 단기차익 실현 등이 목표인 헤지펀드에 멍석을 깔아주는 셈”이라며 “이들이 다중대표소송제를 기업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분리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기존 대주주들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외국 투기자본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도 부정적이었다.
3%룰은 감사 및 감사위원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기타주주, 2조원 이상 상장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구분해 일부 내용을 완화해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예외가 사라진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분 1~2%를 보유한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이 연합해 감사를 꿰차는 ‘늑대떼 전술’을 쓰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사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조건만 충족하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며 “다른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윤 위원장은 헌정사상 일곱 번째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이다. 법학 전공자도 아니다. 윤 위원장 스스로 “나는 아는 판·검사가 없다”고 밝힐 정도다. 그는 서울대 철학과 재학 시절인 1984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폭행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87년 사면복권돼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윤 위원장은 당초 유력한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윤 위원장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구리)으로 당선돼 국회에 발을 들인 뒤 19·20·21대까지 4선이 되도록 법사위에 배정된 적이 없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지냈고,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기재위원으로 활동했다.이 같은 이력이 오히려 법사위원장 발령의 주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당 지도부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법사위는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법 개정 등 이슈로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로 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런 법사위를 이끌 적임자로 일찌감치 윤 위원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법은 법조문에 쓰인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쉽다”며 “정답이 없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웃어 보였다.윤 위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한 상법 개정을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이 재계에 다소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법 체계가 소비자와 소수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충분한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에는 “위원장으로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전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한 월권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을 불러 안건과 무관한 질의를 하는 ‘갑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수처 설립에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이 계속 추천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나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과 표준임대료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임대차 3+2법’ 처리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2법에 유예기간을 두면 투자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약력△1963년 경기 가평 출생△춘천고△서울대 철학과△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및 정책기획비서관실 행정관△열린우리당 대변인△민주통합당 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조직강화특별위원장△17·19·20·21대 국회의원△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종합경제단체로 발돋움하겠다는 새 목표를 제시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은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종합경제단체를 지향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종합경제단체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경총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함께하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경총의 새 비전)를 위해 경총이 선구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날 새 비전과 슬로건, 미션, 협회 로고 등을 선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50년은 노사관계에 특화된 사용자단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면, 앞으로 50년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단체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기념사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치열해진 글로벌 시장 속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당면한 정보기술(IT)을 주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이뤄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산업은 비대면화·유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속에서 경총의 역할도 새로 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신산업에 대한 시장규제를 혁신해나가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영활동, 지배구조, 세제, 안전 등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정책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경총은 이날 종합경제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올 하반기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에 ‘종합 노동법·제도 선진화 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경영장벽 보고서에는 노동, 경영 및 세제, 환경 및 안전, 신산업 등 4대 분야의 규제 현황에 대한 집중 조사와 대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 올해 14억원 수준인 연구용역 규모를 2025년 25억원으로 확대한다.경총의 50주년 기념행사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경총은 1970년 8월 15일 한국경영자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 1974년 한국경영자협회로 단체명을 바꿨고, 1981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7대 회장인 손 회장은 2018년 취임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올해 국내 기업들의 여름휴가가 평균 3.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0.1일 증가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793곳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의 여름휴가는 전년 대비 0.2일 증가한 4.5일이었고, 300인 미만 기업은 0.1일 증가한 3.6일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여름휴가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반면 휴가비를 주는 기업은 48.4%로 지난해(54.5%)보다 오히려 6.1% 포인트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업 규모 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56.7%, 300인 미만 기업이 46.6%로 전년보다 각각 3.9% 포인트와 6.6% 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기업 76.0%는 최근 경기 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대답은 2.1%에 그쳤다. 경총 관계자는 "경기 상황을 묻는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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