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사건 지라시 수사…거짓 유포 엄단"

20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행안위 서면질의에 답변
성추행 의혹은 조사 어렵다는 입장…"피고소인 사망시 '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
"최숙현 선수 사건 수사 미흡한 점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일명 '지라시'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사 착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체불명의 고소장이 지라시 형태로 유포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처벌을 요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질의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어렵다는 기존 경찰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마련된 박 전 시장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 사망 전 행적, 서울시 관계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묵인 여부,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며 "경찰청,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등이 예정돼 있어 상세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지라시' 내용 중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달라는 질의에 "SNS상 2차 피해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 검찰, 서울시 민관합동조사 중 무엇이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실을 가장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이다.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사퇴한 오 전 시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달 7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뒷북'이라는 지적에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을 해왔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했다"고 답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다가 집단 괴롭힘과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지적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경찰 폐지론에 대해서는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알람 기능'을 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은 필요하다"며 "다만, 정치 관여·사찰 등 불법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수사본부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찰 내 각 기능과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되,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 관서장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통제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