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푸아뉴기니 코코다 북쪽서 규모 7.3 지진 발생

고은빛 기자

입력2020.07.17 12:19 수정2020.07.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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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착취물 1300개 제작 배준환…오늘 얼굴 공개

미성년자 성착취물 약 1300개를 제작 및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이 17일 공개된다.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청소년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배준환(37)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준환은 청소년 4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했다. 배준환의 얼굴은 이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그는 전직 영어강사로, 닉네임 '영강'으로 활동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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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정옥 장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안타까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고 17일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특히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SNS,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 신원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그는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2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18년 여가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 왔고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 한층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회의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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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주식양도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