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로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합의로 결론 난 이재명 사건
당선무효형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자칫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지사는 이번 판결로 명실상부한 대권주자로 거듭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로 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기 대권주자 입지를 다진 셈이다.

지난해 9월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올 6월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일 경우 △선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사안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상고심에 대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기도 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상고심 변호에 가세했다. 상고심 이전부터 사건을 맡은 이 전 대법관의 친동생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끝에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결론 내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