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는 서해5도 발전계획 예산 집행률 40% 불과"

통합당 배준영 의원 국회서 2차 계획 수립 위한 간담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최북단 섬 주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집행이 실제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인천시·옹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올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끝나는데 정부가 약속한 78개 사업 9천109억원의 예산 집행률은 40%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잔여 예산이 2차 계획 때 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 의원은 또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주지원금을 (기존 5만∼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3천t급 대형 여객선도 도입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2차 계획을 잘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기조여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백령도 등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까지 민간자본을 포함, 9천109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예산은 3천699억원(41%)만 집행됐다.

정부는 올해 끝나는 이 계획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