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방한 중 에스퍼, 북에 또 "불량국가"…성명엔 CVID 재등장

대북 대화 의지 밝히면서도 압박·경고 메시지도 병행 포석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 이란을 묶어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며 이들의 공격행위 억지를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7일(현지시간) 취임 1년을 즈음해 국가국방전략(NDS) 목표 달성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NDS 성과에 더해 우리는 또한 지난 1년간 무수한 국제적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수십명의 핵심 테러리스트를 제거한 테러방지 작전 수행 및 지원, ISIS(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격퇴, 페르시아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및 상업의 자유 보호 등 국방부 업적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부류인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공격적인 활동들을 억지해왔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국방전략(NDS) 관련 기조연설 및 뮌헨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각각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지칭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언급은 NDS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 발언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공교롭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불량국가'가 그동안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대북압박의 메시지 발신 차원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 국방부가 이날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의 화상 회담 결과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행정부 공식 자료에 CVID가 다시 '소환'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측이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함에 따라 한동안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신 쓰다가 이 마저도 자제해왔다.

다만 이날 성명에는 보통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말할 때 사용돼온 '비핵화'(denuclearization) 대신 '폐기'를 뜻하는 'dismantlement'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의 7∼10일 한일 방문 일정을 알리면서 북한에 대한 FFVD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들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영국 정부가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을 포함,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한데 대한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통해 북한에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압박과 경고도 병행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도 한국시간으로 8일 약식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자신의 카운터파트 임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서도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바 없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